[다큐] KBS명견만리 - 청년이 사라진다 1-2부

_명견만리.E04.150402.인구 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1편 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

한반도 소멸 가상시나리오

2100년 총인구 2천만 458명, 지하철 9개 노선중 3개 폐선
2060년 잠재성장률 0.8%
2060년 국민연금 재정고갈
2033년 국가 파산 위기

2400년 부산에서는 탈출행렬이 일어난다. 도시 경기가 남아있는 도시권으로  이주한다.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타이밍
많이 늦었다. 고령정책은 다들 안다. 인구정책의 핵심은 청년정책. 긴 시간이 걸리고 가시적이지 않다. 핵심은 일과 고용.

 

 

 

일본의 현재 상황

63만명. 일본의 니트 족

인구병 (인구가 줄어들어 사회 경제가 쇠퇴하는 현상)

인구가 줄어들면 더 좋아진다? 오히려 역차별. 안정된 자리는 줄어들고 결국 청년층에게 피해가 된다.

노노부양이 많아지고 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현상. 일본 복지 예산의 70%이상. 인구의 4분의 1을 지탱한다. 과거 40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 청년 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_명견만리.E05.150409.인구 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2편 투자의 법칙

 

 

 

우리나라는 15년 후 2030년 우리나라 초고령화 진입
초고령국가는 전 세계에 3곳이 있다. 이탈리아,일본,독일

 

이탈리아
국내 취업이 되지 않아서 외국으로 나가는 인구가 늘고 있다. 매해 4만명이 이탈리아를 떠나고 있다. 10명중 4명이 실업자이다.

청년빈곤이 노인들의 연금 축소로 순환된다. 청년들의 고통은 전세대로 전염된다.

 

한국의 현재 상황. 청년 실업률 추이는 IMF 이후 최고치이다.

 

 

취업이 된다하더라도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현재 필요한 직장의 조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 안정적인 고용,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게획할 수 있게 하는 것.

고령화 위기로의 해결책은 일자리와 고용안정성이 될 수 있다.

 

 

초고령국가 독일의 경우

독일의 경우 청년 복지 1970년부터 시작했다. 청년층에 투자했다. 계층간의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ex)독일 주거 공유 아이디어. 노인과 청년이 함께 거주.

 

결국은 청년

21세기 가장 강력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원. 청년. 땅이 넓고 자원이 많은 것이 경쟁력이 아니라 청년 자원
뛰어난 청년을 얻는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청년 복지는 비용이 아니다 투자이다. 결론은 청년 투자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