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미국 암호화폐 정책과 방향성 | 트럼프 | 2025년 7월31일 기준

미국의 최신 암호화폐 정책: 2025년 7월 31일 기준

2025년 7월 31일, 미국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백악관에서 발표된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를 중심으로, 최근 몇 주간 통과된 주요 법안들과 함께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최신 정책 동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백악관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 (7월 31일 발표)

백악관은 7월 31일, 166페이지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을 “암호화폐 초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규제 명확화 촉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세제 개혁 제안: 의회가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세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 주요 언급 자산: 비트코인은 129회, 사토시 나카모토는 36회 언급되었으며,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XRP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 미국의 비전: 신임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미국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선언하며, 이를 통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최근 통과된 주요 암호화폐 법안

7월 31일 발표는 7월 중순에 통과된 세 가지 주요 법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며,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 내용: GENIUS 법안(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안내 및 설립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준비금 관리 기준을 정립합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상호운용성과 규제 준수를 강화하며,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 주요 일정:
  • 7월 16일 하원에서 절차 표결 통과 (찬성 217, 반대 212).
  • 7월 18일 하원 최종 통과 (308대 122).
  • 7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서명식에서 법안에 서명.
• 영향: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규제하며,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CLARITY Act: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 내용: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규제 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여 SEC와 CFTC의 권한을 구분합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주요 일정:
  • 7월 18일 하원에서 초당적 다수 (294대 134)로 통과.
  •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며, 9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영향: 이 법안은 기관 투자자와 블록체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3)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CBDC 규제

• 내용: 이 법안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과 관련된 정부의 감시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반영하며, 민간 중심의 디지털 자산을 우선시합니다.
• 주요 일정: 7월 14일~18일 하원에서 논의 및 통과.
• 영향: CBDC 도입에 대한 규제적 제약을 강화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줍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를 미국의 금융 패권 강화와 혁신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추구합니다:

• 친암호화폐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Lummis Act)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해 미국을 암호화폐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비트코인 비축 가능성: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9월까지 구체적인 규제안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 규제와 혁신의 균형: SEC와 CFTC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암호화폐의 일상적 사용을 촉진하려 합니다.

4. 논란과 도전 과제

• 민주당의 반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GENIUS 법안 등이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 XRP 언급 누락: 백악관 보고서에서 XRP가 제외된 점은 XRP 커뮤니티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규제 우선순위에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5.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 변화

• 민간 기업의 참여: 2025년 8월 1일부터 스카이코프 솔라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USDT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한다고 발표하며, 민간 기업의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관 투자 확대: 블랙록, 피델리티, 구글 클라우드 등 주요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6. 마무리

2025년 7월 31일, 미국은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초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GENIUS, CLARITY, Anti-CBDC 법안 등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를 반영하며, 시장의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반발과 XRP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상원 논의와 9월까지의 규제안 마무리가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